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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차-19차, 1993. 전4권

[66010]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차-19차, 1993. 전4권 제17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차-19차, 1993. 전4권

한.미국통상실무협의체(tag)회의,제15차-19차,1993.전4권

38323

V.2

제17차

1993

1993

통상2과

765.31

대한민국

미국

2023-0119

2

0001-0298

2024

1993.6.1. 서울에서 개최된 제17차 한･미국 간 TAG(통상실무협의체) 회의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리차드 모포드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2. 주요 의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문제, 수입자유화 문제, 특정수입 문제(Baxter사 혈액제제, 명태연육 및 먹장어 등), 관세 및 무역규제 문제(한국산 철강 반덤핑 조치), 담배 등 유통 문제, 식품검역 및 안전 문제, 표준/라벨링 문제, IPR(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3.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한･미 정상회담 및 한･미 경제협의회를 앞두고 통상현안의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 강조
 • 미국 측은 G-7 도쿄 정상회담에서 UR 문제 토의 관련사항을 한국 측에 적절히 알려줄 것을 언급
 • 미국 측은 Baxter사 혈액제제 의료보험 환불 문제 관련 미 해당 업체가 301조 청원을 준비 중인 것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 한국 측은 보험제도상 최선의 고려 및 관계부처에서 해결방안을 검토 중임을 설명 
 • 미국 측은 부산검역소의 미국산 밀 농약검출에 따른 수입 불허조치에 대한 우려 표명
  - 한국 측은 상기 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 중임을 설명
 • 기타 통상현안의 진전 현황 점검
  - 명태연육 시장 접근 문제 등 특정품목 수입 문제
  - 관세 품목 분류
  - 전자기파 유해 검정, 원산지증명 등 표준 라벨링 문제
  - 식품검역 및 안전 문제 
 • 한･미 경제협의회 및 한･미 영업환경 개선 협의, 고위 실무자회의 준비사항 등 논의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도쿄

홍정표

주한 미국 대사관

G7

외무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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