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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차-19차, 1993. 전4권

[66009]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차-19차, 1993. 전4권 제15-16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차-19차, 1993. 전4권

한.미국통상실무협의체(tag)회의,제15차-19차,1993.전4권

38322

V.1

제15-16차

1993

1993

통상2과

765.31

대한민국

미국

2023-0119

1

0001-0268

2024

1993년 중 서울에서 개최된 제15~16차 한･미국 간 TAG(통상실무협의체)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5차 회의(1993.2.3.)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리차드 모포드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 주요 의제
  - 긴급관세제도, 카펫청소기 HS 분류, 연지급수입과 긴급관세제도, 초과유보소득과세와 기업공개, 카길사의 외국인투자 인가 등
 • 회의 결과
  - 미 신행정부의 대외통상 정책: (미국 측) 한국 내 언론이 최근 클린턴 행정부가 공세적 강경 대외통상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과장보도하고 있다고 지적
  - 철강 반덤핑 제소 문제: (한국 측) 다자 간 철강협상 재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반덤핑 예비판정이 취해진 데 대해 실망 표명
  - 반도체 반덤핑 제소 문제: (한국 측) 미 행정부 판정에 실망을 표시하고 조사정지협정 등 합의에 의한 해결을 촉구 (미국 측) 제소회사가 합의에 의한 타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합의 타결 전망은 희박하다고 설명
  - IPR(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한국 측) IPR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상세 설명 
  - 기타 관세, 통관, 유통, 검역, 표준 관련 개별 현안 점검

2. 제16차 회의(1993.4.19.)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리차드 모포드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 주요 의제
  - 한국의 수입억제 문제, Baxter사 혈액제제 문제, 대구머리 등 수산물 문제, 모피수입 문제, 철강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 문제, 연지급 문제, 수입 밀 농약 검출 문제, 형식승인 문제, IPR 보호 문제 등 
 •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신경제 정책하에 검약운동이 수입억제로 나타날 가능성에 우려 표명
  - 미국 측은 미국산 밀 농약 검출에 따른 수입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재검사 요청
  - 미국 측은 한국의 IPR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문제 관련 입장 설명

서울특별시

빌 클린턴

홍정표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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