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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93.10.14-16. 전2권

[66005]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93.10.14-16. 전2권 회의결과 및 자료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93.10.14-16. 전2권

한.미국무역실무위원회회의,제15차.서울,1993.10.14-16.전2권

38318

V.2

회의결과 및 자료

1993

1993

통상2과

765.31

대한민국

미국

2023-0118

11

0001-0122

2024

1993.10.14.~16.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관련 결과임. 

1. 주요 회의 결과
 • 자동차 문제
  - 미국 측은 양국 간 자동차 교역의 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하며, 관련 제도 개선 등 한국 정부의 조치 촉구
  - 한국 측은 세제 등 관련 제도상 외제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별무하다고 대응
 • IPR(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IPR 보호 노력을 일응 평가하면서도, 추가적 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침해 사범 단속을 촉구
  - 미국 측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IPR 보호 현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
  - 한국 측은 IPR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관련 제도 개선조치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 측에 한국의 IPR 보호 노력을 전달
 • 기타 양국 통상 현안
  - 미국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 문제
  - 제3단계 농산물 수입자유화 3개년 계획(1995~97년) 관련 문제
  - 방문판매법 
  - 녹색신고제 등 

2. 평가 및 대책
 • 양국 신정부 출범 후 한･미 통상관계가 원만히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
 • 원만한 양국 통상관계 지속을 위하여 IPR 보호 노력 계속과 철저한 합의이행 필요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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