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4차. Washington D.C., 1993.3.16-19. 전2권

[66002]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4차. Washington D.C., 1993.3.16-19. 전2권 기본문서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4차. Washington D.C., 1993.3.16-19. 전2권

한.미국무역실무위원회회의,제14차.washingtond.c.,1993.3.16-19.전2권

38315

V.1

기본문서

1993

1993

통상2과

765.31

대한민국

미국

2023-0118

8

0001-0265

2024

1993.3.16.~19.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4차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Robert Cassidy USTR(미국통상대표부) 아･태담당 대표보

2. 회의 의의
 • 1993.4월 말 미국의 IPR(지식재산권) 보복조치 대상국 선정 등 현안 관련 논의
  -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포괄적 통상관계 협의
  - 미 통상법에 의거한 1993.4월 말 IPR 보복조치 대상국 지정을 앞둔 막바지 공식협상

3. 주요 의제
 • IPR 문제, 통신 문제, 소고기협상 재개 문제, 유해화학물질의 수입 및 신고 절차 등

4. 회의 결과
 • IPR 문제 협의 
  - 한국의 IPR 보호 강화 노력을 상세히 설명, 미 정부 인식 개선에 기여
  - 미국 측은 임박한 보복조치 대상국 지정시한을 감안, 가시적인 추가 조치 요청
 • 기타 통상 현안
  - 한국 측, 한국기업의 대미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 완화 촉구
  - 미국 측, 기존 양자 간 통상협정의 성실한 이행 요청

5. 회의 평가
 • 양국 신정부 하의 건전한 통상관계의 발전 기반 조성
 • IPR 보복조치 대상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
 • 개별기업 관련 현안 누적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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