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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통상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93.8.30

[65996] 한.일본 통상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93.8.30

한.일본 통상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93.8.30

한.일본통상장관회담,제2차.서울,1993.8.30

38309

1993

1993

통상1과

765.31

일본

대한민국

2023-0118

2

0001-0068

2024

1993.8.30.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 통상장관회담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제1차 회의(1992.6월, 일본 도쿄) 개최, 제2차 회의(1993년 하반기, 서울) 개최 예정
 • 구마가미 일본 통산대신, 1993.8.30. 양국 통상장관회담 개최 제안
  -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로서, 특히 한･일 무역역조 시정 등에 전향적인 입장 
 • 일본 신내각의 첫 각료 방한 및 구마가미 통산대신의 일본 신생당 중진 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예방 등 일정 주선 추진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장관
 • 일본 측: 구마가이 일본 통산대신 
 
3. 주요 의제 및 훈령
 •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한국 측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대일유통 및 건설시장 개방 확대 및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 등 대일본 시장 개방 요청
 • 중소기업 기술인력 교류 확대 및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활성화 등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 확대방안 강구
 • 양국 관심사안인 수입선다변화제도 등 상호 협조 추진
 • 양국 간 공동 관심사안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UR(우루과이라운드), APEC(아태경제협력체),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등) 제고

4. 회담 결과
 • 대일 무역역조 개선과 관련, 수입의 제한이 아닌 수출의 확대와 같은 경제논리에 상호 양해
 • 한국 측은 16개 품목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폐지, 건설시장 개발 등 요청
 • 일본 측은 IPR(지식재산권) 소급 보호, 주한 일본상사 수입허가, 수입선다변화제도 등 문제 제기
 • UR 협상 관련 양측 공히 연내 성공적 타결 노력 합의

서울특별시

도쿄

김철수

구마가이 히로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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