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93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동경, 1993.6.17-18

[65991] 1993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동경, 1993.6.17-18

1993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동경, 1993.6.17-18

1993년도한.일본생사류회담.동경,1993.6.17-18

38304

1993

1993

통상1과

765.31

일본

대한민국

2023-0117

12

0001-0226

2024

1993.6.17.~18. 도쿄에서 개최된 1993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한･일본 간의 생사 및 견연사의 쿼터 및 견직물 대일 수출물량을 협의하기 위해 1976년 이래 17차례 개최 
 
2. 수석대표 
 • 한국 측: 김광동 외무부 통상국심의관
 • 일본 측: 다카노 도시유키 외무성 아주국 참사관
 
3. 정부 훈령
 • 일본 측 수입 규제의 조속한 철폐를 촉구하되, 규제의 지속이 불가피한 경우 규제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교섭

4. 회담 결과
 • 한국 측은 생사류 교역의 자유화 등 현행 생사류 교역제도 개선 강력 촉구
 • 일본 측은 견직물 수요 감소에 따른 국내 잠업 농가와 견직 산업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난색 표명
 • 견연사는 전년 대비 5.4% 증액하고, 기타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 유지 합의
  - 생사: 5,500표(俵, 누에고치실 측정 단위로 1표는 60kg)
  - 견연사: 8,300표
  - 견직물: 595만 평방미터
 • 특히, 견연사는 쿼터 소진율 100%로 엔고에 따른 수입 수요 증대 시점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확보하여 견연사 대일 수출증대 기반 조성

베이징

도쿄

일본 외무성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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