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무역 실무회의, 제1차. 북경, 1993.4.28-29. 전2권

[65989] 한.중국 무역 실무회의, 제1차. 북경, 1993.4.28-29. 전2권 4.21-6월

한.중국 무역 실무회의, 제1차. 북경, 1993.4.28-29. 전2권

한.중국무역실무회의,제1차.북경,1993.4.28-29.전2권

38302

V.2

4.21-6월

1993

1993

통상1과

765.31

중국

대한민국

2023-0117

10

0001-0116

2024

1993.4.28.~29.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국 무역실무회의 결과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외무부 통상국장
 • 중국 측: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아주국장 대리 

2. 주요 협의사항
 • 중국 측 제기사항
  - 한국의 대중국 수입 증대: 작년 및 금년 1/4분기 중 대한국 무역적자가 누증되고 있음에 비추어 플랜트, 반도체, 기계제품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입 증대를 적극 요망 
  - 중국 상품에 부과되고 있는 26개 조정관세 철회
  - 중국산 정제인산 및 가성소다에 대한 반덤핑 제소조치의 철회 및 여사한 조치 시 사전협의 요청  
  - 중국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을 위한 한국 측 지지에 사의 표명 및 계속 지지 요망
 • 한국 측 요망사항
  -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개선
  - 한･중국 수출입 표준계약조항집 공동작성
  -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 진출, TDX 교환기의 형식 승인 문제에 대한 적극 검토 요청 
  - 대한국 수출 농림수산물의 검역 강화, 중국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인민폐 환율안정 및 외환평형제도 완화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관심 촉구

3. 회의 평가
 • 최초의 통상관계 실무회담으로 중국 측이 한국의 조정관세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 중국 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한국의 관심사항을 적극 제기, 일부 주요 분야에서 중국 측 동의 확보
  - 미･중국 간 301조 협상 결과의 대한국 최혜국대우 적용 확보 등

4. 향후 대책
 •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에의 효율적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내 부처 간 협의 강화 필요
 • 특히 조정관세 부과 문제 등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는 조치는 신중히 실시할 필요
 • 한･중국 수출입 표준계약조항집 작성을 위해 상공부 또는 코트라로 하여금 조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베이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무부

중국 대외무역부

상공자원부

슈퍼301조(1974년 통상법 제301조)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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