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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무역 실무회의, 제1차. 북경, 1993.4.28-29. 전2권

[65988] 한.중국 무역 실무회의, 제1차. 북경, 1993.4.28-29. 전2권 2월-4.20

한.중국 무역 실무회의, 제1차. 북경, 1993.4.28-29. 전2권

한.중국무역실무회의,제1차.북경,1993.4.28-29.전2권

38301

V.1

2월-4.20

1993

1993

통상1과

765.31

중국

대한민국

2023-0117

9

0001-0134

2024

1993.4.28.~29.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국 무역실무회의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중국 정부는 1993.3.3. 주중국대사관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한･중국 무역실무회의 개최를 제의 

2. 개최 목적
 • 한･중국 간 무역량의 급속한 발전 추세에 비추어 양국 간 통상관련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

3. 한국 측 입장 검토 및 조치계획
 • 무역실무회담 개최 필요성
  - 양국 간 교역량이 급신장되고 있으며, 서방선진국의 보호주의 추세로 중국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됨.
  - 양국 간 교역량의 급속한 확대 과정에서 중국 측은 자국 수출 농수산품에 대한 한국의 조정관세 부과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도 중국 측의 수입통제조치 등을 포함한 각종 관세,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선을 중국 측에 요청 중임.
  - 예상되는 무역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국 간 통상관계의 지속적 확대 발전을 위해 중국 측 제의를 수락, 무역실무회담 개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조치사항
  - 한국 측 수락 입장을 중국 측에 통보
  - 회담 개최시기, 세부의제 및 관계부처 참가 범위 등은 중국 측과 계속 협의

4. 협의 의제 검토
 • 한국 측 관심사항
  - 관세인하 교섭, 비관세장벽 완화 추진, 중국 외환관리제도, 중국시장 개혁 및 개방조치,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 확대, 농산물 및 저가 소비재 등 대중국 수입품 급증 문제, 동･식물 및 농･축･수산물 등의 검역검사 문제,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추진에 따른 협조 문제, APEC(아태경제협력체)에서의 협조 문제, UR(우루과이라운드) 교섭 및 국제교역의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상호 협조 문제 등
 • 중국 측 관심사항
  - 한국의 조정관세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문제 등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중국 대사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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