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1993. 전2권

[65984]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1993. 전2권 6-12월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1993. 전2권

한.미국통상관계일반,1993.전2권

38297

V.2

6-12월

1993

1993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3-0117

5

0001-0200

2024

1993.6~12월 중 한･미국 간 통상관계 주요 동향임.

1. 한･미 통상관계에 관한 평가
 • 1993.6월 게파트 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및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의 시장개방의 필요성 지적
 • 6.9. 주미국대사와 Spero 미 국무부 경제차관 면담 시 양국 간 통상이 원만한 관계에 있다고 한데 대하여 동 차관은 한국 내 외국인의 금융 및 투자활동에 상당한 규제와 관료조직의 저항을 언급
 • Stiglitz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 교수는 6.15. 서상목 의원 면담 시 한국의 경우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 위치에 있고, 금융개발은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고도기술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같이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은 유익하다고 언급 
 • 6.18. 미국 Inside US Trade지는 한･미 재계회의 연설에서 Summers 미 재무차관 등 주요 경제･통상 관리들이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한･미 통상현안 동향을 보도함.
  - G7 정상회의(1993.7월, 도쿄) 직후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 계기 미국 측은 한국 시장개방 압력 증대
  - Cassidy USTR(미국통상대표부) 대표보는 한국은 아직 외국기업의 진출이 어렵고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표준, 통관, 기술이전 등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
  - 동 재무차관은 한국 금융시장 개방을 위해 금리자율화, 자본외환거래 규제완화 등 조치 요구

2. 한･미 통상관계 대응 및 협의
 • Collins USTR 과장은 한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993.7~8월 중 공식 협의를 요청
 • 한국 측은 하반기 통상 협의 일정으로 지식재산권 중간점검회의, 제1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 회의, 무역실무위, 통신회담 등 제안
 • Kartman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7.26. 주미국대사관 측과 면담 시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이었고, DEC를 통한 성과 기대를 표명 
 • 강봉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실장, 미국 방문(1993.8.31.~9.1.)
  - 규제완화 및 개방,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외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바람직한 한･미 협력관계 협의
 • 10.12. 헤리티지재단의 한국 관련 정책건의서에서 개혁의 장애요인으로 관료조직의 저항 언급

도쿄

빌 클린턴

도널드 그레그

서상목

로런스 서머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 국무부

주미국 대사관

미국 헤리티지재단

G7

경제기획원

"199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