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1993. 전2권

[65983]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1993. 전2권 1-5월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1993. 전2권

한.미국통상관계일반,1993.전2권

38296

V.1

1-5월

1993

1993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3-0117

4

0001-0189

2024

1993년 중 한･미국 간 통상관계 주요 동향임.

1. 대미 통상외교 추진계획(1993.3.3., 외무부 통상국)
 • 양국 신정부 출범기 통상관계 조율, 양국 간 전략적 경제 동맹관계의 발전 도모 등 대응책 입안

2. 한승주 외무부장관, Burghardt 주한 미국대사 대리 면담(1993.3.5.)
 • 한국 측: 영업환경 개선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잘 해결하면 통상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함 
 • 미국 측: 신정부 내에서 개방 정책의 가속화와 금융 정책의 전향적 추진 등 설명

3. Burghardt 대사 대리, 경제부처 장관 면담(1993.3.10.~11.)
 • 재무부장관은 미국 측이 제기하는 초과 유보소득과세는 국내외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이며, 2단계 금리자유화 등 자유화 및 경쟁촉진에 바탕한 정책 방향 설명
 • 농림수산부장관은 ‘쌀시장 개방 불가’라는 한국 입장이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
 • 상공자원부장관은 미국 측이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업환경 개선에 관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데 대해 신정부의 규제완화계획 및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활동 등 한국 측의 노력 설명 

4. 한･미 경제관계와 대응방안(4.7., 경제기획원 작성)

5. 외무부차관, Tarnoff 미 국무부 정무차관 면담(1993.4.22.)
 • 지식재산권 보호 등 양국 간 합의사항의 정직한 이행을 언급
 • 미 정무차관은 금융자유화 문제 진전 요청

한승주

미국 국무부

재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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