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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관 문제, 1992-93

[65982] 한.미국 통관 문제, 1992-93

한.미국 통관 문제, 1992-93

한.미국통관문제,1992-93

38295

1992

1993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3-0117

3

0001-0209

2024

1992~93년 중 미국 측이 제기한 한･미국 간 통관 문제 관련 내용임.

1. 주요 수입품에 대한 지정분석제 실시
 • 관세청, 1992.7.1.부터 지정분석제 도입
  - 분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품목 분류 결정이 곤란한 107개 품목에 대해 정밀분석을 거친 후에 통관하도록 하는 제도
 • 미국 측은 7.22. 지정분석제가 수입 장벽으로 작용될 우려를 표명하고, 초콜릿이 동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희망
 • 관세청은 초콜릿은 지정분석 대상이 아니며,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겠다고 회신

2. 치과 보철물 합금 심사
 • 보건사회부는 1992.9.8. 미국 Aalba Dent사의 치과 재료용 합금에 대한 국내 유통금지 조치 해제
  - 1987.8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동 합금이 인체에 유해하다면서 유통금지를 건의함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1990.11월 국내 유통을 금지하였으나, Aalba사의 무해성 주장을 충분히 반박하기 어렵고, 다른 선진 수입국가에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3. 기타
 • 미국산 향커피(Flavored Coffee) 통관 불허 조치
 • 관세청의 외국 세관의 농･수산･축산물 통관 절차 자료조사 요청
 • 미국 Goober 땅콩버터 수입통관 보류 문제
 • 미국 관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보고

관세청

보건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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