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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수산물 수입 문제, 1990-93

[65981] 한.미국 수산물 수입 문제, 1990-93

한.미국 수산물 수입 문제, 1990-93

한.미국수산물수입문제,1990-93

38294

1990

1993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3-0117

2

0001-0155

2024

1990~93년 중 미국산 수산물 수입 협상 동향임.

1. 미국 측 관심 수산물 및 요청사항
 • 미국 측 관심 수산물
  - 대구 머리, 먹장어, 서대/게/명태 연육, 민대구 연육/대구 선어
 • 미국 측 요청사항
  - 수입허가 또는 설득력 있는 수입불허 사유 설명
  - 통관 지연 해소 및 과도하게 요구하는 검사증명서 간소화 

2. 한국 측 입장
 • 대구 머리
  - 대구는 전체로 식용 적합 HS 번호를 부여하나, 대구 머리는 폐기물 해당 HS 번호 부여
  - 폐기물 해당 HS 번호를 부여함에 따라 수입도 불가
  - 위생처리 적합 조건하에 별도 HS 번호를 부여하여 수입 가능 여부 재검토 필요
 • 먹장어
  - 공업용 원자재로만 냉동상태로 수입되어 가죽만 사용하고 어육은 폐기 처분
  - 약품처리 후 가죽을 벗기므로 어육은 식용으로 부적합하며, 따라서 식용으로 수입 불가
  - 위생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 회의에서 판단해야 할 필요
 • 서대/게/명태 연육
  - 수입제한 품목으로 합작회사 또는 공동사업으로 어획한 것만 수입허가
 • 민대구 연육/대구 선어
  - 민대구 연육에 대한 통관 지연 사례 전무
  - 대구 선어는 수입 급증 및 불량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감안하여 엄격한 규정 적용

3. 진전사항
 • 1992.10.22.~24.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무역 실무회의에서 대구 머리와 먹장어의 가공실태에 대한 현지 조사에 합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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