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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전4권

[65980]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전4권 제5차 협상, 1993.6.22-26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전4권

한.미국소고기[수입자유화]협상,1992-93.전4권

38293

V.4

제5차 협상, 1993.6.22-26

1992

1993

통상2과

765.2

호주

대한민국

뉴질랜드

미국

2023-0117

1

0001-0170

2024

1993.6.22.~25. 과천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국 간의 소고기 협상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동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미국 측: Peter Collins USTR(미통상대표부) 한국담당관

2. 협상 결과
 • 수입자유화 문제
  - 소고기 수입 완전 개방 시기를 명확화하지 않고, 1990년도 한･미국 간 합의대로 1989년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위원회 결과에 따르겠다는 한국 측 입장 수용
  - GATT/BOP 결과: 1997.7.1.까지 ‘수입제한 철폐’ 또는 여타 ‘GATT 규정’ 준수
 • 수입쿼터
  - 한국의 수급사정 범위 내에서 1993~95년 3개년 수입쿼터 설정
  - 1993년 9만 9천 톤(1992년 수입량 13만 2천 톤 대비 25% 감소), 1994년 10만 6천 톤, 1995년 11만 3천 톤
 • SBS(업계간 자율거래제도, Simultaneous Buy and Sell)
  - SBS 물량: 현행 기본쿼터(7%)에서 점진적 확대(1993년 10%, 1994년 20%, 1995년 30%)
  - SBS 참여 대상: 연차별로 국내 업계의 참여 범위 확대 
  - KOSCA 가맹점과 정육점 중 수입 소고기 전문점은 축협과 한국냉동을 통하여 공급되는 수입 소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Customer로 1995년에 참여
  - 부과금: 유통상 혼란방지 및 수요자의 과다이윤 발생 방지를 위해 일정 비율의 부과금 부과, 단 부과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인하(연 5%씩 감축)

3. 평가 및 의의
 •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고기 문제 공동 당사자인 호주, 뉴질랜드와 협상을 개최할 예정인바, 타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소고기 협상 타결로 미국과의 주요 통상현안을 대부분 해결하고, 1993.7월 개최되는 한･미국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방안 협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과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림수산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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