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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전4권

[65979]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전4권 제4차 협상, 1993.4.13-22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전4권

한.미국소고기[수입자유화]협상,1992-93.전4권

38292

V.3

제4차 협상, 1993.4.13-22

1992

1993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3-0116

17

0001-0220

2024

1993.4.13.~22.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국 간의 소고기 협상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동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미국 측: Peter Collins USTR(미통상대표부) 한국담당관

2. 협상 의제
 • 자유화 문제
 • 1993년 이후 수입쿼터 문제
 • 업계 간 자율구매제도

3. 협상 경과
 • 1993.4.18.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해 일단 합의하였으나, 최종 합의 문안 작성에는 실패

4. 협상 결과
 • 합의 사항
  - 협상 대상 기간: 1993~95년 3개년(한국 측 입장 반영)
  - 기본쿼터 수준: 1993년도에 9만 9천 톤으로 하고, 매년 5%씩 증가(한국 측 입장 반영)
  - SBS(업계간 자율거래제도, Simultaneous Buy and Sell) 물량: 1993년 및 1994년 한국 측 입장 반영, 1995년 27.5%
  - SBS 참여자: 1994년 실소비 업체, 1995년 대규모 소매점 제외, KOSCA 직영점 직접 참여 허용
  - 기타: 국내외 가격 차액 징수, Markup 상한선 설정, 상한선 매년 5%씩 감축
 • 주요 미합의 사항
  - 소고기 수입자유화 문제
  - 관광호텔용 Mark-up
  - SBS 수입 가격
  - SBS 간접 참여자의 지위

5. 관찰 및 전망
 • 미국은 상대국이 미국에 상응하는 시장개방을 하도록 향후 강경 입장 견지 예상
 • 미국은 수입자유화 문제를 레버리지로 하여 실질적인 개방을 시도할 것임.
 • 양측 간의 견해가 커서 당분간 소고기 협상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림수산부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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