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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전4권

[65978]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전4권 제3차 협상, 1993.2.11-13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전4권

한.미국소고기[수입자유화]협상,1992-93.전4권

38291

V.2

제3차 협상, 1993.2.11-13

1992

1993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3-0116

16

0001-0137

2024

1993.2.11.~13. 과천에서 개최된 제3차 한･미국 간의 소고기 협상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동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미국 측: N. Adams USTR(미통상대표부) 부대표보

2. 주요 협의내용 및 양측 입장
 • 소고기 시장 완전 개방 문제
  - 미국 측, 1997.7.1.까지 완전 개방 약속 보장 요구
  - 한국 측,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합치시키겠다는 기본 입장 고수
 • 1993년 이후 쿼터 증량 및 대상 기간 문제
  - 미국 측, 최근의 소고기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쿼터 대폭 증량 요구
  - 한국 측, 국내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3년간 적정수준에서 단계별 증량 주장
 • SBS(업계간 자율거래제도, Simultaneous Buy and Sell) 운영 문제
  - 미국 측, SBS 참여자와 구매량의 대폭 확대로 직접 시장접근(direct access) 요구
  - 한국 측, 미국 측에서 제시한 직접 시장접근 개념 수용, 정도 및 참여자 범위에 대해 단계별 대안 제시

3. 협상 경과
 • 한국 측 협상 방향
  -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완전 수입자유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고, 우선 급박한 쿼터 및 SBS 개선 문제를 중점 협의, 최소한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의
 • 한국 측 제안
  - 수입 쿼터: 9억 9천만 톤(1993년), 매년 5%씩 증량하되, 대상 기간은 우선 3개년만 책정
  - SBS 대상 쿼터량을 7%에서 10%(1993년), 15%(1994년), 20%(1995년)로 확대
  - SBS 계약 조건에 관한 실수요자와 공급자 간 직접계약을 허용하고, 다만 국내 가격과 수입 가격의 차액만 축산기금으로 납부
  - SBS의 대상 국내 수요 업체는 향후 1년간은 기존의 3개로 하되 1년 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 양측은 상기 쿼터량 및 SBS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SBS에 참여할 국내 수요 업체의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협상을 종료함.

과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림수산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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