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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전4권

[65977]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전4권 제1-2차 협상, 1992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전4권

한.미국소고기[수입자유화]협상,1992-93.전4권

38290

V.1

제1-2차 협상, 1992

1992

1993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3-0116

15

0001-0218

2024

1992년 중 개최된 제1~2차 한･미국 간의 소고기 협상 관련 내용임.

1. 제1차 한･미 소고기 협상(1992.6.11., 과천)
 • 수석대표 
  - 한국 측: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통상대표부) 부대표보
 • 협상 의제 
  - 소고기 수입자유화 일정 문제(1997년 완전 개방 보장, UR(우루과이라운드) 일치 문제)
  - 1993년 이후 수입쿼터 설정 문제(쿼터량, 쿼터 운영 기간)
  - SBS(업계간 자율거래제도. Simultaneous Buy and Sell) 운영 문제(SBS 구매량, SBS 참여자 수)
 • 양측 입장
(한국 측)
  - 소고기 시장 완전 자유화 문제 관련, 최소한의 생산 기반 유지 필요성 설명
  - 1993년도 이후 쿼터량은 1990~92년도 쿼터 수준을 기초로 산정
  - SBS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미국 측)
  - 1997.7.1. 이후 소고기 시장 완전 자유화
  - 소고기는 UR 농산물 협상에서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1993년도 이후 쿼터량은 1993년도 수입량을 20% 증량시킨 수준을 기초로 산정
  - SBS의 실질적 확대
  - 소고기 시장 완전 자유화 이후의 LMPO(축산물유통사업단) 기능 문제 검토 필요
  - 차기 양자협상부터 업계 간 협의 병행 및 동 협의 결과 반영

2. 제2차 한･미 소고기 협상(1992.8.31.~9.1., 워싱턴 D.C.)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정용 농림수산부 김정용 축산국장
  - 미국 측: N. Adams USTR 부대표부
 • 협상 의제
  - 1997년 소고기 시장개방 보장 문제
  - 1993년 이후 쿼터 증량
  - SBS 확대 등

 •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소고기 수출 관련 서류 간소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철폐 문제, 호텔용 DBS 운영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으나 양국 간 이견해소에 많은 진전
  - 미국 측은 1997년까지 소고기 완전 수입자유화할 것과 쿼터량을 한국의 실제 소고기 수입량과 수요 증가율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소고기는 관세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한국 측은 경제사정 악화 및 수입량이 국내 소비의 60% 수준임을 들어 완전 개방은 무리이며, 한국 소고기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수입의 점진적 확대가 양국의 실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길임을 강조
  - 미국 측은 SBS 물량 확대 및 미국 공급자가 시장에 보다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의 대폭 개선을 요구 
 • 평가
  - 1997년도 소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전제로 쿼터량의 대폭적인 확대와 SBS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미국 측 입장과 현 수준에서 완전 자유화는 고려하기 어려우며 쿼터량이나 SBS 문제도 이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 간에 한계는 있었으나, 양측 주장의 근거와 논리적 배경 이해에는 도움이 되었음.

3. 한･미 소고기 비공식 협상(1992.12.14.~15., 호놀룰루)
 • 대표단
  - 한국 측: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등 2~3명
  - 미국 측: N. Adams USTR 부대표 등 2~3명
 • 협상 의제
  - 1993년 이후 소고기 수입쿼터 책정
  - 1997년 시장개방 문제
  - SBS 확대 문제 등
 • 논의 결과
  - 한･미 소고기 협상 합의 도달에 대한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1990년도 한･미 소고기 협정상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에의 합치’ 문구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함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로 함.
  - 미국 등 수출국은 1997.7.1. 이후 소고기 시장 완전 자유화와 수입쿼터량의 대폭 증량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 측은 3년간의 쿼터 설정 및 소고기 수입제도의 UR 결과 일치를 주장하여 의견이 대립됨.

워싱턴

과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림수산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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