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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동식물 검역.위생 문제, 1992-93

[65976] 한.미국 동식물 검역.위생 문제, 1992-93

한.미국 동식물 검역.위생 문제, 1992-93

한.미국동식물검역.위생문제,1992-93

38289

1992

1993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3-0116

14

0001-0102

2024

1992~93년 중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한･미 간 검역 및 위생 문제 협의 동향임.

1. 한국의 식물검역 절차에 대한 한･미 간 이견 조정
 • 미국 APHIS(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식물검역 관련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연장을 요청
  - 농수산부는 1992.12.8. 공고, 입법 예고기간으로 20일 부여한 후 1993.1.1. 시행 추진
 • APHIS 요청에 따라 농수산부는 해당 개정안 시행을 1993.3.1.로 연기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기술장벽) 사전 통보 의무기간이 60일 등 고려
 • 1993.2.2.~3. 미국 전문가가 방한하여 한국 측과 기술적 내용 협의
  - 검역증명서가 과다한 정보를 요구하고, 한국 내 적용하지 않는 위생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
  - 협의를 거쳐 위생조건은 3.1. 시행, 새로운 위생조건에 의한 검역증명서 서식은 4.1. 사용

2. 기타 한･미 간 관심사항 협의
 • 1993.5.4. 주미국대사관 농무관, APHIS 측에 구제역 비발생 사실인정 관련사항 진전 요청
  - 11.30. 미국 농무부, 구제역 비발생을 인정하고 육류 및 유제품 수입제한 해제를 입법예고
 • 9.1. 주한 미국대사관 측,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오일시드 무세화 제안에 대한 한국의 지지 요청
 • 9.13. 한국 농업중앙회장, 미 농무부를 방문하여 쌀 관련 한국 농업 상황 설명 
 • 12.13. 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정보과장, APHIS를 방문하여 한국산 사과 및 과채류 수입허가 요청
 • 1993년 중 애완동물용 사료 관련 한･미 간 협의 시도

주미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 농무부

농림수산부

국립식물검역소

농업협동조합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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