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75] 한.미국 금융협력, 1993. 전2권 6-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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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금융협력, 19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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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975] 한.미국 금융협력, 1993. 전2권 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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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6~12월 중 한・미국 간 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간 UR(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 관련 협의(1993.11.3., 서울)
     • 개최 배경
      - Shafer 재무부 차관보는 미 행정부의 UR 협상 타결 시한인 1993.12.15.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 일본, 아세안 등과 금융서비스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시아를 순방함. 
     • 수석대표
      - 임창열 재무부 2차관보, Shafer 미국 재무부 차관보
     • 주요 내용
      - UR 협상의 타결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연내 UR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2. 미 재무부,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1993.11.23.)
     • 한국은 환율을 직접적으로 조작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시장매커니즘에 의한 환율결정을 저해
      - 과감한 금융부문 국제화 조치 필요
     • 광범위한 금융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금융자유화 및 개방계획(1993.6월 발표)’을 평가
     • 미 재무부는 1988.10월 이후 3회에 걸쳐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1990.4월 보고서부터 환율조작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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