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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금융협력, 1993. 전2권

[65974] 한.미국 금융협력, 1993. 전2권 1-5월

한.미국 금융협력, 1993. 전2권

한.미국금융협력,1993.전2권

38287

V.1

1-5월

1993

1993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3-0116

12

0001-0114

2024

1.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Blue Print)
 • 금융제도 개편작업 관련 내용이 신경제 5개년 계획(1993.6월 확정 예정)에 포함되고 1993.6.30. 발표될 예정
  - 3단계 내용: 금리자유화, 여신관리제도 개편, 간접통화관리, 채권시장 개방, 단기 금융시장의 발전, 외환 및 자본 자유화
 • 금융제도 개편 제1단계(1992.3.31.) 및 제2단계(1992.6.30.)는 이미 발표

2. 한･미국 간 금융정책 회의(1993.4.29.)
 • 의제: 한국의 제3단계 금융개방(안) 국내 금융산업 개편(안)
 • 수석대표
  - 한국 측: 임창열 재무부 2차관보
  - 미국 측: Jeffry Shafer 재무성 국제담당 차관보
 • 회의 내용
  (한국 입장)
  - 금융개방 Blue Print 작성 추진 일정
  - 2단계 금리자유화 시행, 연지급 수입대상 완화, 외환거래 실수요 증빙 완화
  - 정책금융 축소, 통안증권 경매제 도입, 증권시장 추가 개방, SWAP 계산방식 개선
  - CD 발행한도 확대, 은행감독 규제의 명료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차입 완화 등
(미국 측 질문사항)
  - 통안증권 배정에서의 행정 재량권, 실세금리와 규제금리의 수준
  - 제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 시기, SWAP과 National Treatment와의 관계
  - 현 CD 발행한도의 소진율,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차입 불가로 인한 철수 등

재무부

미국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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