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국화장품 부정수입 문제, 1993

[65973] 외국화장품 부정수입 문제, 1993

외국화장품 부정수입 문제, 1993

외국화장품부정수입문제,1993

38286

1993

1993

통상2과

765.2

미국

2023-0116

11

0001-0100

2024

1993년 중 미국 화장품 에스티로더의 부정 수입 관련 내용임.

1. 문제 경위
 • 검찰은 1992.12월 화장품을 불법 수입하고 있는 6~7개 회사를 조사, 그 가운데 에스티로더 한국지사 직원 2명을 기소함.
 • 미국 측은 지사장이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것에는 이의 없으나, 회사가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 것에는 이의 제기

2. 미국 측 동향(1993.1~4월)
 • 솔라즈 전 의원, 다마토 상원의원, 에크만 하원의원 등은 에스티로더에 대한 선처를 요청
  - 에크만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 USTR(미통상대표부) 대표보도 에스티로더에 대한 차별이 의심된다고 주미국대사관에 문제점 제기 

3. 외무부는 1993.4월 상기 관련 미국 측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에스티로더 한국지사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진행 중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아직 방침을 정한 바 없음.

http://opendata.mofa.go.kr/core/resource/Person/PS06109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미국 대사관

보건복지부

외무부

검찰청

"199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