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카나다 원자로(CANDU 2기 및 NRX) 도입을 위한 재정차관 교섭

카나다 원자로(CANDU 2기 및 NRX) 도입을 위한 재정차관 교섭

[6597] 카나다 원자로(CANDU 2기 및 NRX) 도입을 위한 재정차관 교섭

[6597] 카나다 원자로(CANDU 2기 및 NRX) 도입을 위한 재정차관 교섭

카나다 원자로(CANDU 2기 및 NRX) 도입을 위한 재정차관 교섭

카나다 원자로(CANDU 2기 및 NRX) 도입을 위한 재정차관 교섭

카나다원자로(candu2기및nrx)도입을위한재정차관교섭

카나다원자로(candu2기및nrx)도입을위한재정차관교섭

7517

1973

1974

경제협력과

761.64

캐나다

M-0030

1

0001-0270

2005

정부의 캐나다 원자로 도입을 위한 캐나다와의 재정차관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캐나다 NRX 실험용 중수형 원자로 도입을 추진함.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캐나다에 재정차관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캐나다 측이 상업차관 사용을 권유함에 따라 1973.12.20. 외무부에 외교적 교섭을 의뢰
• ‌ 또한 한국전력은 캐나다로부터 중수형 원자로 제3호기 및 제4호기 도입을 추진함.

2. 교섭 내용
• ‌ NRX 실험용 중수형 원자로
- 해당 부처인 캐나다 국제개발청은 동 원자로 구입가가 동 기관의 연간 원조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여 재정차관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
- 한편, 정부는 캐나다 중수형 원자로인 Candu 3호기 구입을 위한 캐나다 수출입은행과의 교섭에서 동 실험용 원자로 구입을 package로 하는 방안을 1974.2월 캐나다 측에 제시
- NRX 실험용 중수형 원자로 구입에 대한 재정차관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회의가 캐나다 외무성에서 4.10. 개최되었으나, 캐나다 측은 이미 한국이 수혜 대상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
- 캐나다가 인도 핵실험 이후 실험용 원자로 해외 판매에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함에 따라, 정부는 NRX 실험용 원자로 수입을 위한 차관은 차치하고 수입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8.6. 주캐나다대사관에 정부의 평화적 목적 사용 약속을 캐나다 측에 전달토록 지시
- 김종필 국무총리는 8.20. Trudeau 캐나다 수상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
- 주캐나다대사는 8.30. 캐나다 외무성 차관을 방문하고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배려를 요청하였는바, 동 차관은 캐나다 정부가 NRX 실험용 원자로 수출 허용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포함한 핵정책 전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
• ‌ 발전용 중수형 원자로
- Candu 원자로 제3호기 구입을 위한 차관 교섭이 1974.4월 캐나다에서 개최되어 225백만 달러 및 1천만 파운드 제공에 합의하였으나, 이자율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추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
- 정부는 7.8. 협상에서 캐나다 측에 Candu 2기(제3호기 및 제4호기) 및 NRX 실험용 원자로 구입을 package로 하는 방안을 캐나다 수출입은행에 제의하였으나, 캐나다 측은 1기에 대한 차관 공여만 가능하다고 응답
- 캐나다 수출입은행 대표단이 8.6. 한국에 도착하여 한전과 협상을 갖고 1기 도입을 위한 재정차관 조건에 합의하였으며, 양측이 12.30. 합의 문서에 서명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Candu 3호기

NRX 실험용 중수형 원자로

발전용 중수형 원자로

캐나다 원자로 도입

캐나다 원자로 도입을 위한 캐나다와의 재정차관 교섭

김종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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