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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율 인상 관련 대미국 협의, 1993

[65969] 담배소비세율 인상 관련 대미국 협의, 1993

담배소비세율 인상 관련 대미국 협의, 1993

담배소비세율인상관련대미국협의,1993

38282

1993

1993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3-0116

7

0001-0074

2024

1993년 중 담배 소비세율 인상 관련 대미국 협의 내용임.

1. 담배 소비세 인상 계획
 • 목적
  - 지방재정 결손 충당(담배 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원천)
 • 조치계획
  - 갑당 소비세를 360원에서 460원으로 정률 인상(가격 200원 초과 권련담배에 해당, 무관세는 현행대로 유지)
  - 현재 종량세 제도는 그대로 유지

2. 대미국 협의 내용
 • 1993.9월 한국 측은 한･미국 담배 양해각서(1989.5월)가 소비세를 갑당 360원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동 소비세 인상계획을 미국 측에 통보하며 협의 제의
 • 제15차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1993.10.14.~16., 서울)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인상계획에 동의
 • 외무부 통상국장과 USTR(미국통상대표부) 한국과장 간 서한교환으로 동 양해각서 해당조항 수정

3. 국내 조치
 • 한･미국 간 협의결과에 따라 내무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94.1.1.부터 인상된 소비세 적용 예정
 • 담배 사재기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 초까지 보도 제한

서울특별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외무부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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