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이라크 수출 관련, 유엔이라크제재위원회의 수출승인, 1993

[65965] 대이라크 수출 관련, 유엔이라크제재위원회의 수출승인, 1993

대이라크 수출 관련, 유엔이라크제재위원회의 수출승인, 1993

대이라크수출관련,유엔이라크제재위원회의수출승인,1993

38278

1993

1993

국제연합1과

765.2

이라크

대한민국

2023-0116

3

0001-0148

2024

제1차 걸프전쟁 이후 유엔의 이라크 제재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대이라크 수출 관련 유엔안보리 이라크 제재위원회의 수출승인 내용임.

1. 한국기업 또는 한국 관련 이라크 제재위 수출승인 요청 현황
 • 1992.12월 한국산 아동복 수출 및 국제종합기계(주)의 농기계 수출 건
 • 1993.4월 한국산 공산품(X-Ray 필름, 자동차 배터리, 직물 등) 수출 건
 • 1993.10월 한국 문화공연단의 바그다드 개최 ‘Babylon 축제’ 참여 건
 • 1993.12월 현대상사의 농기계 수출 건
 
2. 이라크 정부의 한국기업 수출 및 건설공사 대금 미수금 문제
 • 당시 동 미수금은 20억 달러 상당이었으며, 이라크 측은 원유로 상환하겠다는 입장 시사
 • 이와 관련, 1993.4월 주유엔대표부가 이라크 제재위 측 입장을 타진한 결과 이라크의 유엔안보리 결의 불성실 이행을 이유로 동 방안 불허
  - 다만, 한국 정부는 유엔안보리가 11월 중 이라크의 원유판매 허용 문제를 검토계획인 것으로 파악

바그다드

국제연합(UN)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주유엔 대표부

걸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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