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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자동차 교역 동향, 1993

[65962] 한.EC(구주공동체) 자동차 교역 동향, 1993

한.EC(구주공동체) 자동차 교역 동향, 1993

한.ec(구주공동체)자동차교역동향,1993

38275

1993

1993

통상3과

765.2

대한민국

2023-0115

16

0001-0215

2024

1993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 관련 문서임. 

1. 한･EC 간 자동차 교역 동향
 • EC 내 자동차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동차 수출 급증
  - 1991년 42,748대, 1992년 86,595대, 1993.1~8월 66,179대
 • 한국 내 EC산 자동차 수입 부진
  - 1991년 859대, 1992년 838대, 1993.1~8월 513대

2. 한국 및 EC 입장
 • EC 측 우려
  - 한･EC 간 자동차 교역에서의 불균형에 대해 우려
  - 한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각종 차별적 무역장벽 철폐 필요
 • 한국 측 대책
  - 한국이 자동차 교역에서 불공정 무역국이라는 인식을 지우고 통상마찰 완화 노력
  - EC 측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억제해야 할 필요

3. ACEA(유럽자동차협회)의 평가 및 요구사항(1993.6월)
 • 한국 내 EC산 자동차 판매 부진 평가
  - 인증 및 통관 절차에 장기간 소요
  - 고율의 수입관세 및 취득세
  - 외제차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
  - 한국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
 • 요구사항
  - 한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중지
  - 한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제도 조사

4. 한･EC 양측의 해결방안 모색
 • 공동조사반 구성, 한･EC 자동차 업계 간 협의체 구성 합의

유럽공동체(EC)

유럽자동차협회(ACEA)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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