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65959]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92-93

한.호주및한.뉴질랜드소고기[수입자유화]협상,1992-93

38272

1992

1993

통상기구과

765.2

호주

대한민국

뉴질랜드

2023-0115

13

0001-0226

2024

1. 한･호주 간 소고기 양자협상(1992.6.15.)
 • 수석대표
  - 한국 측: 농림부 축산국장
  - 호주 측: 1차 산업성 축산국장
 • 양측 입장
  - 한국 측: 1997.7월 이후에도 최소한의 소고기 생산 기반 유지가 필요하며, 1993년 이후 쿼터량은 1992년도 쿼터량을 기초로 경제성장율(7%) 만큼 증량 가능
  - 호주 측: 1997.7.1. 이후 소고기수입제도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일치시키고, 실 수입량에 기초하여 쿼터량 결정

2. 한･뉴질랜드 간 소고기 양자협상(1992.6.23.)
 • 수석대표
  - 한국 측: 축산국장
  - 뉴질랜드 측: 외무무역성 다자부국장
 • 양측 입장
  - 한국 측: 1997.7월 이후에도 최소한의 소고기 생산 기반 유지가 필요하며, 1993년 이후 쿼터량은 1992년도 쿼터량을 기준으로 3년간 쿼터 기간 설정 희망 
  - 뉴질랜드 측: 1997.7.1. 이후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 또는 GATT에 일치시키고, 실 수입량에 기초하여 쿼터량 결정

3. 한･호주(1992.9.21./1993.2.23.~24./5.17.~18.) 및 한･뉴질랜드(1992.9.18./1993.2.26.~27.) 간 협상 
 • 양측이 합의하지 못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

4. 한･호주 간 소고기 협상(1993.7.9.~12.)
 • 도매시장에서 호주산 상장 물량의 점진적 증가에 합의하고, 1993~95년 쿼터 물량은 한･미국 간 합의한 내용 적용(최혜국대우)

5. 한･뉴질랜드 간 소고기 협상 양해록 
 • 1993.9.15. 서명

농림수산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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