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STR(미국통상대표부)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1993

[65955] USTR(미국통상대표부)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1993

USTR(미국통상대표부)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1993

ustr(미국통상대표부)nte(국별무역장벽)보고서,1993

38268

1993

1993

통상2과

765.1

대한민국

2023-0115

9

0001-0127

2024

1993.3.31. USTR(미국통상대표부)가 발표한 1992년도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임.

1. NTE 성격
 •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상대국의 법, 정책, 관행 등 무역장벽 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
  - 1988년 종합통상법에 따라 USTR이 매년 3.31.까지 미국 의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

2. 한국 부문 내용
 • 한국의 통상관련 제도, 정책 및 1992년 중 조치내용 점검
  - 수입정책(관세 및 비관세 정책), 표준,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분야
 • 체제, 포함 항목, 내용과 논조에 있어 전년도 보고서 내용과 대동소이
  - 전년도 보고서에서 부록으로 별도 기술했던 금융 부분을 이번에는 서비스 부문에 포함하여 간략히 기술
 • 198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수입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으나, 많은 규제가 잔존하여 수입장벽으로 작용
  - 농산물 수입제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율
  -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 국제관행에 맞지 않는 각종 무역관련 규정
  - 수입품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노력 미흡 등

3. 평가
 • 한국 시장개방 노력 및 잔존 수입장벽을 비교적 균형감 있고 객관적으로 기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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