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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간 교역통계 발표 문제, 1993

[65954] 한.이스라엘 간 교역통계 발표 문제, 1993

한.이스라엘 간 교역통계 발표 문제, 1993

한.이스라엘간교역통계발표문제,1993

38267

1993

1993

중동1과

765.1

이집트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모로코

팔레스타인

튀니지

대만

미국

2023-0115

8

0001-0138

2024

외무부는 한･이스라엘 간 무역통계를 1994.1.1.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함.

1. 한･이스라엘 간 교역통계 발표 문제
 • 한국은 1993년 현재 대이스라엘 교역국 중 교역량을 발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
  - 이스라엘 측은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차별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발표를 촉구
 • 외무부는 12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94.1월부터 이스라엘과의 교역통계를 비밀에서 해제하되, 당분간 무역통계연보 및 월보에는 수록하지 않고 열람 요청 시 열람을 허용하기로 함. 
 
2. 대이스라엘 보이콧 완화 움직임 
 • 아랍권은 이스라엘 국가수립 저지를 위해 1946년부터 대이스라엘 보이콧을 논의, 1951.5월 아랍연맹 산하조직으로 보이콧위원회를 두었으나,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1979.3월) 계기로 폐지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이스라엘 국가 묵시적 인정(1988.11월)과 함께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 적극화, 아랍권 내부 분열과 개별 국가 이익추구 경향 등에 따라 완화 조짐
  - 튀니지, 모로코 등도 보이콧 일부 완화 
  - 아랍연맹은 1993.11.22.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아랍점령지로부터 완전 철수할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보이콧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발표
 • 미국은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에 보이콧 적용대상을 제한하도록 요구, 유럽 국가들은 불거래 사전인증발급제도 철폐를 요청, 일본은 대이스라엘 보이콧에 반대한다는 정부 입장 표명

3.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역통계 발표 결정
 • American Jewish Congress(AJC) 이스라엘 지부장은 1993.7월 주이탈리아대사관(이스라엘 겸임공관)에 대이스라엘 교역 현황 누락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옴.
 • 외무부는 아래 사유로 대이스라엘 무역통계를 1994.1.1.부터 발표하고, 다만 일부 아랍국가의 반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1, 2단계로 나누어 공개하기로 결정함.
  - 미국, 일본, 대만 등 다수국이 교역통계 발표, 이스라엘 측의 대한국 교역통계 발표로 한국 측 미발표가 사실상 무의미
  - 중동 국가들의 보이콧 완화 추세로 보이콧조항의 전반적 유명무실화
  - 이스라엘･PLO 간 평화협정으로 보이콧제도의 최대 사유인 팔레스타인 생존권 보장 명분 상실
  - 주이스라엘 상주대사관 개설 계획 감안

카이로

주이탈리아 대사관

걸프협력회의(GCC)

외무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주이스라엘 대사관

유럽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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