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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관련 국내법령 개정안 검토, 1991-93

[65953] 통상 관련 국내법령 개정안 검토, 1991-93

통상 관련 국내법령 개정안 검토, 1991-93

통상관련국내법령개정안검토,1991-93

38266

1991

1993

통상1과

765.1

2023-0115

7

0001-0206

2024

1991~93년 중 대외통상에 관련되는 국내법령 제･개정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의견임.

1.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안 요지
  - 무역자동화주식회사로 하여금 무역자동화망을 구축하고 무역 관련 전자서류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 
 • 외무부 통상국 의견 
  - 무역이 개방될 경우에 대비, 통상마찰 방지 차원에서 무역자동화망 구축 및 이용에 외국인 무역업자도 포함 검토 필요

2.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 상장법인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매매 등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 정의 및 내부자거래 시 이익반납과 처벌을 규정
 • 외무부 통상국 의견
  - 증권회사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해 외국증권회사에 대해 차별적으로 높게 설정된 것은 시정 필요
  - 외국증권회사 청산 시 보유자산의 국내인 채권변제 우선권 인정은 내국민대우 원칙상 문제

3.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 개정 요지 
  - 유엔경제 제제 등에 따른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원산지제도 도입, 상공부의 대외통상진흥 종합계획 수립 권한 및 관계부처 간 대외통상진흥협의회 운용
 • 협의 결과
  - 외무부는 대외통상진흥계획 수립, 대외통상진흥협의회 신설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1차 송부
  - 상공부의 2차안에 정부조직법상 외무부 관장 사항인 통상이 포함되고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통상 협상의 추진’과 같은 외무부 업무와 상충되는 문제에 관해 의견 표명(1992.9.2., 경제차관회의) 
  - 1992.9.17. 경제장관회의 시 문제조항을 무역 관련 협상 추진방안과 산업협력 추진방안으로 수정, 최종 확정 
 • 1993.3월 상공부 추진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무역제도를 자율관리체제로 전환)에 관해 외무부 통상국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사실상 성안된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 등에 관한 초안과 동 개정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 송부

국제연합(UN)

외무부

상공자원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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