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농산물 도입

[6594] 한 · 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농산물 도입

한 · 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농산물 도입

한·미국농산물구매협정에의한미국농산물도입

7514

1973

1974

경제협력과

761.52

미국

M-0029

19

0001-0185

2005

한·미국 농산물 구매협정 PL480에 의한 미국 농산물 도입 관련 내용임.

1. 경위
• ‌ 정부는 국내에서 부족한 쌀 등의 농산물 확보를 위하여 미국 정부 대개도국 원조프로그램인 PL480에 의존함.
• ‌ 그러나, 농산물 국제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한국이 PL480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는 농산물 양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게 되어 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원조액 및 Credit Line 증액을 교섭함.
- 미국은 PL480에 의거, 1973년도 한국에 80만 톤의 현미 공급을 약속하였으나, 현미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폐지로 인하여 한국이 수입할 수 있는 양이 10만 톤 부족한 사태가 발생함.
-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부족액은 USAID(국제개발처) 원조액 증액을 통하여 제공되도록 미국 정부 및 의회 친한 인사를 통하여 노력함.
- 미국 정부는 8만 톤까지는 USAID자금과 PL자금을 이용하여 지원하되 나머지는 한국 KFX로 수입토록 제시함.

2. 내용
• ‌ PL480에 의한 쌀 11만 톤 구매를 위한 입찰이 1973.1.23. 있었는바, 쌀 공급자 응찰 가격이 미국 정부의 구매 제한가격(ceiling price) 보다 훨씬 높게 제시됨. 
• ‌ 미국 측은 초과되는 금액은 한국 보유 외환으로 지불토록 요청함.
• ‌ 정부는 미국 농무성이 개입하여 정부 제한가격 이내로 공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함.
• ‌ USAID는 응찰가격 수락을 거부하고, 책정된 공급량을 채우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현미와 백미 두가지 종류로 재입찰 할 것을 권유함.

미국국제개발처(USAID)

국제개발처

미국 정부 대개도국 원조프로그램

PL480

PL480에 의한 미국 농산물 도입

한·미국 농산물 구매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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