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1993. 전3권

[6593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1993. 전3권 1-3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1993. 전3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무역과환경작업반회의,제8-12차.geneva,1993.전3권

38251

V.1

1-3월

1993

1993

통상기구과

764.561

미국

2023-0114

8

0001-0179

2024

1993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9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무역과 환경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8차 회의(1993.2.4.~5.)
 • 참가국
  - GATT 체약국 60개국
 • 회의 결과
  - 다자환경협정의 무역규정과 GATT 규정과의 관계: 다자환경협정 미가입국 문제 및 치외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면서 수입국 관할권 밖에서 환경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EC(구주공동체) 입장을 지지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환경 규정의 명료성: 현행 GATT 및 UR(우루과이라운드) 규정상 통보대상이 아닌 분야와 환경을 이유로 한 공정 및 생산방식(PPM)의 명료성 제고를 위해 GATT에 통보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

2. 제9차 회의(1993.3.18.~19.)
 • 참가국
  - GATT 체약국 60개국
 • 회의 결과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환경규정의 명료성: 미국은 현행 GATT, UR 규정 등 기존의 명료성 관련 규정을 활용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공통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보다는 의제 전반에 걸쳐 각국의 의견 개진
  - 사무국이 작성한 현행 GATT/UR 규정상 나타날 수 있는 환경 관련 조치(GAPS)를 어느 정도 구체화 함으로써 향후 논의방향을 제시한 것이 성과

제네바

유럽공동체(EC)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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