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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민간항공기교역 위원회, 1992-93

[6593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민간항공기교역 위원회, 1992-9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민간항공기교역 위원회, 1992-9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민간항공기교역위원회,1992-93

38250

1992

1993

통상기구과

764.545

대한민국

미국

2023-0114

7

0001-0246

2024

1992~93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논의 관련 내용임.

1. 1992.8월 미국은 민간항공기협정 확장 협상에 한국의 옵서버 참여 요청
 • 미국은 항공기 관련 제품의 주요 제조국인 한국이 항공산업의 규정 제정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협상 참여를 촉구
  - 민간항공기위원회는 1992.9~10월 확장 협상을 제네바에서 시작할 예정
 • 10월 상공부는 옵서버 참가는 실익이 없어 참가하지 않는다는 입장
  - 다만, 향후 협상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 항공산업의 개발계획에 고려한다는 입장

2. 민간항공기협정 확장 협상 주요 내용
 • 1992.10월 소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3차례 회의 개최
 • 주요 쟁점사항
  - 새 민간항공기협정과 여타 협정과의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EC(구주공동체)는 민간항공기협정이 모든 문제를 규율해야 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보조금협정의 경우 민간항공기 문제에 추가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미국은 미･EC 간 양자협정을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속한 다자화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보조, 수출보조 등에 대해 양자협정보다 엄격한 규정을 원하고 있음.

제네바

유럽공동체(EC)

상공자원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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