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양허위원회 및 관세평가위원회, 1991-93

[6593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양허위원회 및 관세평가위원회, 1991-9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양허위원회 및 관세평가위원회, 1991-9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세양허위원회및관세평가위원회,1991-93

38249

1991

1993

경제기구과

764.536

아이티

인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나이지리아

튀니지

미국

베네수엘라

2023-0114

6

0001-0047

2024

1991~93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PC(양허위원회) 및 CCC(관세평가위원회) 협의 진행 관련 내용임.

1. GATT/CPC 회의
 • 1991.5.22. 회의
  - HS 시행에 따른 관세 양허표 수정
  - HS 양허협상: 미국은 Waiver도 부여받지 않고 HS 양허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인도, 아이티,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나이지리아, 튀니지, 베네수엘라에 대해 GATT상 의무이행을 촉구한 바 의장도 이에 동의
  - 관세 양허표시 제5, 6 및 7란의 종결
  - HS 변경에 따른 양허표 수정 문제: CCC 대표가 1992.1.1.부터 시행 예정인 일부 HS 수정표 설명
 • 1991.6.18. 회의
  - HS 품목 변경에 따른 재협상 절차 문제
  - 양허표 제6란 완결 문제
 • 1992.3.23. 회의
  - 특허 양허폭 유지를 위한 대책: 한국의 자발적 치유조치, 권고안 채택 문제
  - UR 결과의 회원국 간 조기 시행 문제 등

2. 제22차 CCC 회의(1991.10.7.~11.)
 • 확인 수수료, 로열티 및 라이센스사용료 정의, 로열티 가산 사례, 모울드의 과세가격 및 가격분배, 복제권의 범위 등 토의
 • 관세협력을 위한 연수과정 지원 및 각국의 법령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교환

3. UR(우루과이라운드)/TRIM(무역관련투자조치) 비공식 협의(1991.11.20.)
 • TRIM 정의, 인센티브 포함, GATT 위배 투자조치 및 수출이행 의무 금지 등 논의
 • 보조금 협상그룹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제기

관세협력이사회(CCC)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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