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데이터 내비게이션 상세화면

[65925] UR(우루과이라운드) / 제도분야 협상, 1993. 전2권 11.16-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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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제도분야 협상, 19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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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925] UR(우루과이라운드) / 제도분야 협상, 1993. 전2권 11.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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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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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제도 분야 협상 관련 내용임.

1. 제도 분야 비공식 작업반회의
 • 비공식 작업반 설치(1993.9.20.)
  - 작업반은 최대 쟁점인 MTO(다자간무역기구) 설립 자체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MTO 협정 및 분쟁해결양해협정 검토
 • 비공식 작업반 종결(11.15.)
  - MTO 협정의 국내법 일치 의무 등 합의에 근접
  - 미국의 JONES ACT 등은 재검토 예정

2.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안 타결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안은 1993.12.15. 최종 무역협상위에서 채택 
  - 보조금의 새로운 구분 채택
  - 상계관세 부과 절차 합의 
 • 이와 관련, 한국도 산업지원제도 정비 및 재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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