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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제도분야 협상, 1993. 전2권

[65924] UR(우루과이라운드) / 제도분야 협상, 1993. 전2권 1월-11.15

UR(우루과이라운드) / 제도분야 협상, 1993.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제도분야협상,1993.전2권

38235

V.1

1월-11.15

1993

1993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미국

2023-0113

2

0001-0321

2024

1993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제도 분야 협상 관련 내용임.

1. 반덤핑협상 관련 전문가회의(1993.1월)
 • 미국이 우회덤핑에 대한 규범 작성을 주장하면서 자국안 제시
  - 각국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
  - 한국은 부정적 입장 언급

2. 보조금, 상계관세협상(1993.7월)
 • 1991.12월 던켈 초안 작성
  - 초안에는 구조조정, 환경보호 보조금 삭제
 • 회원국 간 협의 중이나, 의장이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

3. Russing 회동(1993.10월, MTO(다자간무역기구) 문제 협의)
 • 미국, 수정 제안내용 설명 
 • 회원국은 동 수정안을 검토하면서 자국 입장 제시
  - Friends 그룹 수정안 제시

4. 제도 분야 비공식 작업반회의(1993.3.28.~11.15. 26회 개최)
 • 1993.11.13.~14. 작업반회의 시 아래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함.
  - 특별하고 추가적인 조항에 대한 검토
  - 보복 결정 시 중재 결과 고려 정도
  - 개도국 우대에 대한 1966년 절차 등

아서 던켈

다자간무역기구(MTO)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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