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협상, 1993. 전3권

[65923]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협상, 1993. 전3권 11.16-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협상, 1993. 전3권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협상,1993.전3권

38234

V.3

11.16-12월

1993

1993

통상기구과

764.51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스위스

칠레

핀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웨덴

태국

미국

2023-0113

1

0001-0207

2024

1993.11~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협상 추진 동향임.

1. UR 시장접근 양자협상(1993.11.19.~25./12.6.~17., 제네바)
 • 정부 훈령
  - UR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와 역할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참여
  - 무세화 및 관세조화에 대한 한국의 참여 확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무세화 총 8개 분야 75개 품목 중 60개 품목 참여, 화학제품 관세조화 196개 품목 중 192개 참여)
  - 전자, 비철금속 등 Quad 합의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Quad 등 주요국들의 합의를 조건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 전달
  - 수정관세 양허계획(무세화/관세조화 참여 범위 품목별로 제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
  - 협상상대국들의 한국 관심 품목(섬유, 신발, 가죽제품 등)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 반영 여부 최종 점검 

2. UR 시장접근협상 타결(1993.12.15., UR 시장접근협상그룹 공식회의) 
 • Denis 의장이 7년에 걸친 UR 시장접근협상 타결 선언
  - Offer 제출 국가는 95%, 18개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1년 유예
 • 주요국 협상 종료 현황
  - 미국: 종료 26개국, 진행 중 11개국
  - EC(구주공동체): 종료 12개국, 진행 중 5개국
  - 일본: 종료 20여 개국, 미국과는 미합의
 • 한국은 13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칠레, 핀란드, 홍콩, 아이슬란드, 말레이시아, 태국,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과 협상 종료, EC(공산품 미결), 오스트리아와는 협상 계속 
 • 1993.12.15. 이후에도 협상 미진 국가와는 협상을 계속해 나가며, 협상 종료 국가와도 Offer 개선을 위한 협상 계속 가능
  - Final Offer 제출 시한은 1994.2.15.

홍콩

제네바

유럽공동체(EC)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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