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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협상, 1993. 전5권

[65919]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협상, 1993. 전5권 11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협상, 1993. 전5권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1993.전5권

38230

V.4

11월

1993

1993

통상기구과

764.51

일본

미국

2023-0112

8

0001-0201

2024

1993.11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추진 동향임.

1. UR 서비스/기본통신 다자 간 협상(1993.11.14.~21., 제네바)
 • 대표단
  - 통신협력단 설정선 과장, 최영해 사무관, 통신개발연구원 최병일 박사
 • 정부 훈령
  - 협상 진행방식: 미국, 일본 등 기본통신에 관한 협상을 진행시킬 별도의 “기본통신 협상그룹”의 창설 의견에 동의
  - 협상 기간: 일정기간(3년)을 정하여 단계적 접근하며, 중간평가(1년 후)를 실시하여 향후 협상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
  - 협상 기간 중 평화조항 적용
  - 참가국 범위: 모든 국가(특히 개도국)에게 참가 기회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
  - 개방 범위: 국가별 통신발전수준에 따른 개방 범위의 차등 인정 등이 필요

2. EC(구주공동체) 금융 총국장 방한(1993.11.5.~6.)
 • 재무부, 외무부 차관보 면담
 • UR/금융서비스 관련 협의 

3. UR 대책 서비스 실무소위원회(1993.11.30.)
 • 주요 안건
  - UR 서비스 최종 양허표(안) 실무 확정
 • 대표단
  -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주재), 관련부처 담당자

제네바

유럽공동체(EC)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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