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18]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협상, 1993. 전5권 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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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협상, 1993.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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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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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양허협상(1993.10.25.~29., 제네바) 추진 동향임.
    
    1. 대표단
     • 수석대표: 이윤재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KIEP 위원 등 
    
    2. 정부 훈령
     • 최종 양자협상 기회임을 감안하여 주요국의 대한국 관심사항을 최종적으로 파악하고 최종 양허안 제출에 대비
     • 1993.10.18. 대외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된 수정 양허안을 상대국에 제시, 설명
     • 양자협상 결과를 종합하여 필요시 한국 측 수정 양허안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
    
    3. 협상 결과
     • 11개 국가와 각각 양자협상 개최
     • 한국 측 최종 양허안(초안) 제시: 총 157개 업종 중 80개 업종 개방
     • 주요국 반응
      - 미국・EC(구주공동체): 한국의 해운(복합운송), 법률자문, 시청각(케이블 TV) 개방 중점 요구
      - 일본: 건설 분야의 각종 규제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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