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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회의, 1993. 전2권

[6591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회의, 1993. 전2권 기타 회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회의, 1993. 전2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환경위원회회의,1993.전2권

38215

V.2

기타 회의

1992

1993

과학환경과

764.464

호주

캐나다

영국

대한민국

스웨덴

싱가포르

미국

2023-0111

10

0001-0156

2024

1992.12월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환경위원회에 옵서버 참여 추진 검토
 •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10월) 개최
  - 옵서버 자격으로의 참가 지위, 참가 추진 여부, 추진 방안 등 토의 
 
2. OECD/DNMEs(신흥공업국) 시장환경 정책(Economic Instrument) 워크숍(1993.11.8.~9.)
 • 참가자: 김규옥 경제기획원 대조실 사무관, 이호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 연구원 
 • 토의 내용: 시장환경 정책의 시행 현황과 확산방안, 수자원 관리와 도시 교통공해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향후 OECD와 DNMEs 간의 환경협력 분야에 대해 토의 
 • 관찰 및 건의: 금번 워크샵 논의 상세는 한국의 환경 정책 수립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건의함. 
  - 싱가포르의 Road Pricing, 스웨덴의 디젤 세금차별제도, 호주의 누진 수돗물 가격인상제도 등

3. 환경정책위원회 회의(1993.12.7.~10., 파리)
 • 수석대표: 김형철 환경부차관
  -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차관급 외에 대규모 대표단 참석 
 • 참가 필요성: 한국은 OECD 환경위원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 중인바, 향후 동 위원회에 공식 가입할 것을 대비하여 동향 파악 및 실질 의제 분석 필요 
 • 토의 내용: 회원국 환경성과 평가, 공해 예방 및 규제
 • 수석대표 발언 내용: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대하여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무역규제 조치의 자의적, 일방적 적용에 대한 우려 표시

파리

김형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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