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회의, 1993. 전2권

[6590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회의, 1993. 전2권 무역.환경 합동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회의, 1993. 전2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환경위원회회의,1993.전2권

38214

V.1

무역.환경 합동위

1992

1993

과학환경과

764.464

헝가리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폴란드

2023-0111

9

0001-0171

2024

1992~93년 중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무역･환경합동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7차 무역환경합동위원회 회의(1992.9.28.)
 • 한국은 환경위원회 옵서버가 아니므로 참석 불가
 • 토의 내용: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이 상호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5개 지침 협의
  - 국내 환경정책의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에 관한 지침
  - 무역정책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에 관한 지침
  - 국제환경협정에서의 무역조치 이용에 관한 지침 
  -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내 규정에 무역규제를 부과하는 지침
  - 국가별 환경정책의 조화를 통한 무역･환경 문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침 
 
2. 제8차 무역환경합동위원회 회의(1993.2.1.~2., 파리)
 • OECD 비회원국 관련 이사회(1993.1.14.)에서 동 회의부터 한국을 옵서버로 초청하기로 결정
 • 토의 내용: 무역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지침 등 논의 

3. 무역과 환경전문가 회의(1993.3.10.~12., 파리)
 • 참가국: OECD 24개국, 옵서버 4개국(한국, 멕시코, 폴란드, 헝가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NEP(유엔환경계획)
 • 토의 내용: 무역과 환경 양립성, 무역 원칙과 개념, 환경정책 및 협정에 대한 무역 검토

4. 제1차 환경농업위원회 합동작업반 회의(1993.9.8.~10., 파리)
 • 토의 내용: 농업과 환경 간의 상호 관련성 증가, Sustainable Agriculture 개념, 영향 평가 지표 및 각국의 사례 분석 등 

5. 일본 환경성과 평가 그룹회의(1993.11.1.~2., 도쿄)
 • 토의 내용: 일본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실시

파리

도쿄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본 환경성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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