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07] 타니구치 마코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방한, 1993.6.15-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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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니구치 마코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방한, 1993.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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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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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니구치 마코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의 1993.6.15.~17.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목적
     • 한국의 신정부 수립과 정부 고위인사 교체 후 한・OECD 간의 관계 협의 
    
    2.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예방, 한・OECD 실무 연석회의(외무부 제2차관보, 다나구치 사무차장 공동주재),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오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주한 OECD 회원국 대사 면담
     • 경제기획원 대조실장, 재무부, 상공자원부 차관보 면담, KDI, KIET, KIEP 원장과 오찬  
    
    3. 방한 결과 및 기대효과
     • 한・OECD 간 협력관계 확대방안 협의
      - 한국 신정부가 경제 도약을 위하여 정부규제와 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 나가는데 기여
     • 1996년까지 OECD 가입을 실현하기 위해 OECD 산하위원회와 기구에 대한 한국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데 도움(OECD는 1993.6월 초 연례 각료이사회에서 한국의 OECD 가입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
      - 한국은 현재 OECD 산하 조선작업부(1990.10월 정회원), 개발센터(1992.4월 정회원), 무역위원회(1992.6월 옵서버), 원자력기구(1993.5월 정회원)에 참가하고 있음.
      - 한국은 금년 중 추가로 8개 OECD 산하위원회와 기구에 정회원 또는 옵서버 가입 추진 예정
     • 한국의 OECD 가입은 아래 측면에서 유용
      - 개도국형 경제운용 방식에서 탈피, 민간 창의와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따르는 선진국형 경제운용 방식 전환
      - 금융, 서비스 등을 포함한 국내시장 개방화, 국제화를 통해 세계화 추세에 대응
      - 세계경제 문제에 대한 선진국 간 협의에 동참, 과학기술협력 강화 및 통상마찰 사전 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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