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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간 조선 협상, 1993. 전2권

[65905]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간 조선 협상, 1993. 전2권 1-7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간 조선 협상, 1993. 전2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다자간조선협상,1993.전2권

38210

V.1

1-7월

1993

1993

통상3과

764.423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3-0111

5

0001-0190

2024

정부는 1993.6.21.~23. 파리에서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협상 및 조선수급회의에 김종희 상공자원부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협상 경위
 • 1989.10월 이후 미국의 제의로 다자 간 조선협상이 OECD 주관으로 개시
  - 조선 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철폐 및 선박덤핑규제제도 시행 등 추진
 • 1992.4월 미･EC(구주공동체) 간 이견으로 회담이 중단된 이후 12월 회담 재개

2. 회담 결과
 • 1993.11월까지 협상타결을 추진한다는 데 원칙적 합의
  - 1993.10.30. 이후 새로운 구조조정 조치의 도입 금지
  - 1995.1.1.까지 모든 보조금 및 관행 철폐
 • 향후 추진 일정 합의
  - 계획조선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 1993.7.26.~28.
  - 피해가격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 (1차) 1993.9.13.~15., (2차) 1993.9.27.~28.
  - 수출신용 관련 전문가 회의: 1993.9.16.~17.
  - 본회의: 1993.9.30.~10.1.

3. 향후 추진 전망 및 조치 예정사항
 • 미국 및 EC가 조선 다자협상을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함께 금년 내 타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조기타결 가능성 증대
 • 동 협상 타결로 선박덤핑규제제도 시행 시 한국 조선업계에 상당한 영향 예상
 • 관련 부처 및 업계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전문가 회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 미국, 일본, EC 등 주요 협상국들과의 관련 동향에 대해 정보 수집 강화

파리

유럽공동체(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공자원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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