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신정부 승인 - 월남

[659] 신정부 승인 - 월남

신정부 승인 - 월남

신정부승인-월남

699

1963

1963

동남아과

722.5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C-0005

29

0001-0014

1995

1. 월남에서 1963.11.1. 쿠데타가 발생하여 신정부가 성립됨. 월남 신정부의 기본정책에 관하여 혁명위
원회는 베트콩의 소탕, 국제협약 준수 및 우방국과의 유대 계속 강화, 고(Ngo)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
된 법령의 무효화 및 국회 해산, 과도 민간정부 수립과 합헌적인 정부에의 정권 이양, 헌법의 효력 일
시정지와 군정실시 등을 발표함
2. 쿠데타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혁명위원회는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새
로이 과도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정권교체에 있어서 합헌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승인문
제가 생기게 됨. 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는 1963.11.5. 월남 신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여 선례를
만들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신정부에 대한 정부승인 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함
3. 우리 정부는 월남 신정부의 통치권의 실효성과 영속성 및 월남공화국을 대표할 의사와 능력을 인정
하므로, 신정부로부터 승인 요청을 받은 후에 자유진영 제국과 보조를 맞추어 주월대사를 통하여 명
시적인 승인을 할 것을 결정함
4. 월남 신정부는 1963.11.7. 우리 정부에 신정부 승인을 요청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11.8. 월남 신정부
를 승인함

혁명위원회

고(Ngo) 대통령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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