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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A(국제투자보증기구) 일반 동향, 1993

[65897]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일반 동향, 1993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일반 동향, 1993

miga(국제투자보증기구)일반동향,1993

38202

1993

1993

중미과

764.23

대한민국

2023-0110

18

0001-0126

2024

1993년 중 중미 국가의 MIGA(다자투자보장협정) 체결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동 협정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함.

1. 외무부의 중미지역 국가 주재 대사관에 대한 지시
 • 중미지역 여러 나라가 해외투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은행과 MIGA을 맺고 있는 상황 등 파악 보고를 지시
  - MIGA 개요, 주재국과 MIGA 관련사항, 투자보장협정 체결 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
 
2. 주코스타리카, 주엘살바도르, 주파나마대사관 등 보고
 • 각 주재국의 다자투자보장기구 가입 협정문 사본(스페인어)
  - MIGA 설립일 및 가입국: 1988.4.12.(1992.2월 현재 77개국 가입)
  - 취지: 세계은행 산하 개도국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보험 성격의 투자보호 기능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협정 인준에 의해 신규 회원국 가입을 허용함. 
 • 보장계획
  - 투자자가 국외송금 보장, 국유화 등 정치적 위험 및 비상업적 위험에 의한 손실을 입는 경우
 • 투자보장협정과의 관계
  - 투자보장협정은 당사국 양국민의 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적용되나, MIGA와 같은 다자 간 투자보장기구는 회원국 투자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개도국의 투자 유치 도모에 목적을 두며,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아님.

3. 관련 대사관의 검토 의견
 • MIGA가 한국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선호함.

주코스타리카 대사관

주파나마 대사관

세계은행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외무부

주엘살바도르 대사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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