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멕시코 어업협력, 1993

[65890] 한.멕시코 어업협력, 1993

한.멕시코 어업협력, 1993

한.멕시코어업협력,1993

38195

1993

1993

중미과

763.7

칠레

중국

스페인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태국

미국

2023-0110

11

0001-0085

2024

1993년 중 한･멕시코 간 어업협력 관련 내용임. 

1. 멕시코 수산부, 1993 멕시코 국제수산박람회(1993.7.30.~8.8.) 참가 초청
 • 주멕시코대사는 1993.1.27. 동 박람회가 멕시코가 개최하는 유수한 수산 분야 국제박람회로서 멕시코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수산 분야 외국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업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함. 

2. 삼아해양 민원 건에 대한 멕시코 어업법 관련 확인 결과(1993.7.8.)
 • 멕시코 국적선 및 멕시코인에 대해서만 조업을 허가하고 외국인에 대한 조업 허가는 불허
 • 멕시코인과 외국인과의 용선계약 허가문제 관련 외국인에 대한 용선계약은 불허 

3. Uribe 주한 멕시코대사의 수산청장 면담(1993.7.19.) 결과
 • 어업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
 • 1993 멕시코 국제수산박람회 개최 관련, 멕시코 측은 다음 해 박람회에라도 참가 희망 
 • 수산청장 멕시코 방문 초청
  - 연 내 멕시코 방문 초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 

4. 한･멕시코 수산협력 관련, 전비호 주멕시코대사관 서기관의 Ramos 수산부 국제수산국장 면담(1993.8.26.) 주요 내용
 • 멕시코 수산정책
  - 1992.6월 수산법을 개정하여 수산자원개발 및 상업화, 수산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추진 중
 • 멕시코의 외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유무
  - 어업협정을 체결한 바 없으며, 다만 수산기술협력을 위해 제3국과 협력의정서를 체결한 사례는 있음(일본).
 • 한･멕시코 어업협정 체결 추진
  - 경제 전관수역 내 조업 허용은 어려우나, 양국 간 기술협력증진, 합작투자 장려 및 경제 전관수역 밖의 200해리 내 직접 조업 허용 등을 포함한 협력의정서 체결은 가능
 • 외국인에 대한 상업적 조업 허용
  - 전관수역 내 상업적 조업은 공동투자 형태로 조업할 경우만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 참여분은 최고 49%, 반드시 멕시코 국기 부착 의무 
 • 200해리 내 수역
  - 외국어선의 참치 등 어획 조업은 상호주의 하에 허용 가능(사전합의 필요) 

5. 주멕시코대사관, 한･멕시코 간 어업협정 체결 건의(1993.9.29.)
 • 주멕시코대사관은 칠레, 중국, 태국,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은 정부차원에서 멕시코 측과 어업협력 의정서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체결을 추진하고, 민간차원에서 대멕시코 조업 및 양식 분야 투자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도 제3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멕시코 간 어업협력 추진을 건의함. 
  - 멕시코가 칠레, 중국, 태국 간 체결한 어업협력 양해각서(스페인어본) 및 한국어본 번역문 수록

Manuel Uribe Castaneda

수산청

주멕시코 대사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박람회

어업

어업협정

"199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