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3. 전5권

[65885]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3. 전5권 10-12월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3. 전5권

오호츠크공해조업문제,1993.전5권

38182

V.5

10-12월

1993

1993

자원협력과

763.7

러시아

2023-0109

12

0001-0175

2024

1. 오호츠크 공해 조업 관련 동향
 • 러시아 해군, 조업국 압박차원에서 동 공해상 함포사격 및 로켓발사 훈련 실시(1993.9.15.~18.)
 • 러시아 정부 각의는 1993.9.22. 각령 제962호로 오호츠크 해 어족 및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공포, 이는 동 공해상에서 조업하였거나 조업 중인 외국어선에 대해 금후 러시아 경제수역 내 어획량 할당 금지 및 조업선의 러시아 항구 이용 금지 등 조업국 및 조업국 어선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포함함.
 • 수산청은 10.13. 업계 상황상 동 공해 조업 재개 불가피성을 외무부에 전달하고, 외무부는 10.20. 조업 재개에 대해 당분간 유예 필요 회신

2. 제2차 오호츠크 공해 어업회의(1993.10.27.~28., 모스크바)
 • 수석대표: 이태식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 정부 훈령
  - 과학자 회의 권고 수준인 25% 감축 조업을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인 조치는 차기 과학자 회의에서 자원평가 이후 검토
  - 25% 이상 감축 필요시 단계적으로 교섭 추진, 50% 감축까지 수용 가능
 • 회의 결과
  - 러시아 측은 1992년도 오호츠크 해 명태자원 총량은 480만 톤으로 1988년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 주장, 모라토리엄 타당성 강변, 조업국들은 자원상황 우려 없음을 주장
  - 러시아와 조업국 간 효과적인 자원보존 방법에 관한 근본적 의견 대립으로 합의 없이 종료
  - 공동 과학조사의 계속 및 필요한 정보 교류 필요성에 공감

3. 제3차 한･러시아 어업위원회 개최 및 오호츠크 공해 어업협의(1993.11.15.~20., 서울)
 • 1993.12월분 어획 쿼터 및 1994년도분 합의
 • 러시아 측이 정부 간 어획 쿼터 합의 이행 조건으로 오호츠크 공해 조업 재개 입장 유보

모스크바

서울특별시

오호츠크

수산청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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