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3. 전5권

[65884]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3. 전5권 8-9월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3. 전5권

오호츠크공해조업문제,1993.전5권

38181

V.4

8-9월

1993

1993

자원협력과

763.7

중국

대한민국

폴란드

러시아

미국

2023-0109

11

0001-0300

2024

1. 오호츠크 공해 조업 재개 관련 동향
 • 러시아 정부는 동 수역 내 조업의 전면 중단을 관철하기 위해 폴란드 조업선을 나포하고, 잠정 중단 중인 한국 측에 대해서는 옐친 러시아 대통령 친서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업 재개 조건을 검토
 • 한국선단은 오호츠크 공해에서 조업을 잠정 중단한 이후 베링 해에서 조업 중인바, 감축 조업 입장은 불변이나 당초 조업 재개 시점으로 1993.8월 대신 9월 이후로 검토
  - 9월 이후 오호츠크 해 및 쿠릴 근해 러시아 경제수역 내 조업 물량 확보 시 공해 조업 자제 계속 유지
 
2. 김영삼 대통령과 쇼힌 러시아 부총리 간의 오호츠크 공해 조업 관련 면담(1993.8.24.)
 • 한국어선의 조업 재개 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미국과 협의, 오호츠크 공해 조업 모라토리엄 실시를 고려하고 있으며, 조업 중단으로 한국 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면 러시아 경제수역 내 조업을 검토할 용의 표시
 •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은 1993.8.27. Panov 주한 러시아대사 면담 시 조업 중단 지속에 대한 애로 설명 및 대체 어장(러시아 경제수역 내 4만 톤의 어획 쿼터) 제공 요청
 • 홍순영 외무부차관은 8.31.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면담 시 계속 조업 중단에 협조할 것이나, 기요청한 어획 쿼터 배정의 호의적 고려를 요청

3. 오호츠크 공해 어업 관련 과학자 회의(1993.9.21.~23., 블라디보스토크)
 • 수석대표: 태석원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영사
 • 정부 훈령
  - 조업국 사전 조정회의에서 조업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이 조정되도록 하고, 본 회의에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오호츠크 공해 명태 조업 재개를 위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합리적 대응책을 수립함.
  - 감축 조업은 50% 수준 유지 
 • 회의 결과
  - 러시아 북부 오호츠크 해 난치어 조사 결과 명태자원이 1987년부터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이것은 러시아어선의 Cpue 감소에 의해서도 확인됨. 이러한 명태자원의 감소는 러시아 과학자의 의견으로서 오호츠크 해에서의 외국어선에 의한 어획의 영향에 부분적으로 기인함.
  - 1991년 이후 오호츠크 해에서 중국, 한국, 폴란드의 Cpue 자료에 의하면 명태의 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음.
  - 과학자 회의는 오호츠크 해 관계국 회의에 제1차 회의에서 규정한 어획노력량의 25% 감소를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권고함.
  - 명태자원 상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과학자 회의 참가자는 과학조사 노력을 증진하고, 또 북부오호츠크 해 명태자원에 관한 과학 자료의 교환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음에 동의함.
 • 한국대표단 활동
  - 본회의 개최 시부터 오호츠크 해 명태자원 보존을 위한 한국 정부의 관심 사항을 표명하고, 오호츠크 해에서의 명태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금년 5월 이후부터 공해 조업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여 현재까지 조업 중단 중임을 설명
  - 금번 회의는 과학자 간의 회의로서 서로 간의 과학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인 자원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어떠한 과학적 근거 없이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조치(모라토리엄)는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

블라디보스토크

오호츠크

홍순영

김영삼

보리스 옐친

게오르기 쿠나제

Aleksandr Panov

알렉산드르 쇼힌

태석원

외무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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