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3. 전5권

[65883]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3. 전5권 6-7월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3. 전5권

오호츠크공해조업문제,1993.전5권

38180

V.3

6-7월

1993

1993

자원협력과

763.7

중국

대한민국

폴란드

러시아

2023-0109

10

0001-0208

2024

정부는 1993.5.31.~6.1.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오호츠크 공해 관련국 회의에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결과
 •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주재로 자원고갈이 심각한 상황에 따라 대책 강구 강조
  - 우선 3년간의 자발적 모라토리엄 실시, 장기대책으로 다자 간 회의의 정기적 개최 및 명태자원 보존방안 수립 제의
  - 폴란드 측 제의로 과학자 실무그룹 회의를 1993.9월 중 개최하여 잠정적 자원평가 실시 추진
 • 속개회의(6.1.)에서 관계대책 합의
  - 제2차 회의(1993.10월)에서 공해 명태자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임시 과학자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중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원평가회의 개최
  - 모라토리엄에 대한 합의는 실패, 자율 잠정조치를 공동보고서에 포함하며, 한국, 중국 및 폴란드는 1992년 대비 25% 어획노력량 감축 추진
  - 러시아 측은 25% 감축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
 • 러시아 측은 3년간 모라토리엄 대신 차기 회의(1993.10월)까지 전 조업국의 자발적 모라토리엄 실시를 제의하였으나, 조업국 반대로 미채택
 
2. 후속조치 및 상황
 • 1993.6.11. 외무부는 수산청에 대해 25% 감축 전제하에 오호츠크 조업 재개 관련 유엔 공해 어업회의가 종료되는 8월 이후 시작을 권고
 • 동 회의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어민은 불만을 표하고, 폴란드어선의 계속 조업으로 비난 비등(주러시아대사관 보고), 모라토리엄 강제조치 대신 조업국에 대한 수산협력 거부 등 경제제재 검토
  - 다만, 러시아 최고회의에서 채택된 모라토리엄의 경우 공해에까지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
  - 러시아 해군은 동 수역에서 군사훈련 실시 검토 등 조업 중단 노력 
 • 중국의 경우 러시아 측이 차기 회의 시까지 조업 중단 요구에도 불구, 25% 감축의 범위 내에서 7.1. 조업 재개 추진
 • 7.5. Panov 주한 러시아대사는 옐친 러시아 대통령 친서를 한국 측에 전달
  - 오호츠크 공해에서 한국어선의 제2차 회의 시까지 조업 중단 요청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7.14. 전면적 조업 중단은 거부하고, 향후 대폭적인 조업 감축 검토 용의를 표명

블라디보스토크

오호츠크

김영삼

보리스 옐친

게오르기 쿠나제

Aleksandr Panov

수산청

국제연합(UN)

외무부

주러시아 대사관

모라토리엄

"199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