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3. 전5권

[65881]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3. 전5권 1-4월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3. 전5권

오호츠크공해조업문제,1993.전5권

38178

V.1

1-4월

1993

1993

자원협력과

763.7

중국

일본

대한민국

폴란드

러시아

2023-0109

8

0001-0215

2024

1993년 중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관련 내용임.

1. 경위 및 배경
 • 러시아 정부는 1992년 이래 오호츠크 공해상에서 무절제한 외국어선의 명태 어획이 어족자원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수차례 조업 중단을 요청
  - 러시아 최고회의는 오호츠크 공해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동 수역의 조업 전면 중단 등을 심의함.
 • 1993.2.24. 러시아 최고회의, 오호츠크 공해를 생태계 재난지역으로 지정, 동 수역에 조업 모라토 리엄을 실시하는 요지의 결의안 상정
 • 1993.4.8. 야로브 러시아 부수상, 5월 중 관련국 간 다자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동 회의 개최에 앞서 조업국의 자발적인 조업 중단을 요청
 • 1993.4.16. 러시아 최고회의, 모라토리엄 결의안 통과
  -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동 공해상 어업활동 잠정 중단
  - 동 수역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체제 강구를 위한 관계국 회의 제의

2. 한국 측 대책
 • 러시아의 일방적 조치인 오호츠크 공해상 모라토리엄은 국제법상 공해 어업 자유의 원칙 등에 위반임을 들어 수용 불가 입장 견지, 다만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폴란드 등 관련국 간 다자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동 공해상 조업을 잠정 중단 결정 
 • 한국어선의 동 공해상으로부터의 철수는 한국 정부가 결정한 자율규제이며, 러시아 최고회의 결의안을 따른 것은 아님(4.14. 한국 입장 통보).
 • 한･러시아 어업협력 증진방안 강구
  - 러시아 어업위원장 방한 초청
  - 한국어선의 쿼터 조업 및 공동어로 사업 증대
 • 조업국과 공동 대응
  - 일본, 중국, 폴란드 정부와 긴밀한 협의 진행
  - 다자회의 개최 시 조업국 간 사전준비 회의 개최로 공동 협조방안 모색

오호츠크

러시아 최고회의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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