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880]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관할 수역 내 조업문제, 1993. 전2권 어업교섭단 파견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8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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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한국 정부는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의 철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NAFO 수역 조업규제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2.12.1.)
     • 참석 범위
      - 경제기획원차관, 외무부, 상공부, 수산청
     • 논의 내용
      - NAFO 수역 조업규제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 회의 결과
      - 수산청의 단계적 철수안대로 캐나다와 교섭을 추진하기로 함.
      - 교섭활동은 외무부가 추진하고, 수산청은 조속 대표단을 캐나다에 파견하기로 함.
      - 수산청은 동 교섭에 NAFO 가입(1993년 상반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참하기로 함. 
    
    2. NAFO 정부대표단 파견
     • 캐나다 정부의 NAFO 수역 내 한국어선 전면철수 요청 관련, 캐나다 측 이해를 촉구하고자 함.
     • 당초 1992.12월 수산청 차장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캐나다 측 사정으로 1993.2.8.~10.로 연기 
     • 대표단
      - 한국 측(7명): 허성환 수산청 차장, 이태식 외무부 심의관, 민간업계 2명 등
      - 캐나다 측(9명): Randolph Cherson 외무부 어업대사, Bob Applebaum 수산해양부 국제국장
     • 교섭 결과
      - 한국 측: 어선의 점진적 철수, 1993년 NAFO 연례회의 이전 NAFO 가입, NAFO 가입 후 한국어선 어획 쿼터 확보 및 미이용 자원 할당에 캐나다 측 협조 요청
      - 캐나다 측: 1993.4.30.까지 한국어선 완전철수 요구, 동 기한 내 철수하지 않으면 제반 제재조치 강구 및 자원 회복 시까지 쿼터 할당은 불가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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