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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1-93. 전2권

[65853]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1-93. 전2권 법률 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1-93. 전2권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제정,1991-93.전2권

38149

V.2

법률 제정

1991

1993

경제협력2과

762.8

대한민국

2023-0108

1

0001-0249

2024

1991~93년 중 국제협력 의료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92.10.12. KOICA는 아래 내용의 ‘국제의료협력을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 건의
  - 선발: 특례보충역 의사 또는 치과 의사 중 선발
  - 파견 대상지역: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정한 특정협력 대상지역
  - 한국의 노동자가 다수 진출한 개발도상지역 등
  - 복무기간: 37개월
  - 보수 및 휴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에 준하는 보수 지급
 • 1993.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2. 법령 내용
 • 특정 협력대상 지역(개도국)에 요원을 파견하여 경제, 사회, 문화발전 지원
 • 외무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지원자 중 요원 대상자를 선발, 병무청장에게 추천
 • 외무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KOICA 이사장에게 위탁 가능

3. 기대 효과
 • 국제협력요원의 확보로 국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
 • 한국 청년의 국제화에 기여(향후 10년 내 매년 약 1천 명 파견)
 • 해외교포 밀집지역에 파견하여 교포 지원 가능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회

외무부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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